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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교양 맨 인 블랙박스 428회 다시보기 210815 42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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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과실 비율의 정석은?
제보자는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역주행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다.
차가 오지는 않나 왼쪽을 살피며 천천히 방향을 트는 사이,
오른쪽에서 역주행으로 튀어나온 차량은 바로 ‘전동 킥보드’였다.
분명 전동 킥보드의 위법 주행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었지만,
상대 운전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아직까지 킥보드가 역주행으로 처벌받은 판례가 없다면서
아예 역주행 자체를 인정 못 하더라고요.”
- 제보자 인터뷰 中 -

다행히 현재, 제보자가 피해자임은 분명해졌지만
보험사는 제보자에게 30%의 과실을 묻고 있는 상황.
제보자는 전동 킥보드 역시 차로 분류되는 만큼,
역주행 사고의 피해자에게 과실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연 전동 킥보드와 자동차 사이의 사고는 어떤 기준으로
과실 비율을 판단하는 걸까?
‘자전거 vs 킥보드’, 엄연한 ‘차대 차’ 교통사고
자전거 운전자인 제보자는 골목 교차로에서 황당한 사고에 휘말리고 말았다.
우회전하던 중, 좌회전하려는 전동 킥보드와 정면충돌한 사고였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하지만,
상대 운전자는 도로의 왼쪽으로 치우쳐 좌회전하는 중이었다.
심지어 해당 도로는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었다.
“상대방이 역주행하다가 난 사고니까 경찰서를 갔죠.
근데 경찰은 제가 가해자라고 하더라고요”
- 제보자 인터뷰 中 -

경찰은 이번 사고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안내를 했고,
제보자의 재조사 요청에 사고는 상대 운전자의 책임으로 마무리됐다.
변호사 역시,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상황에 맞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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