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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교양 맨 인 블랙박스 430회 다시보기 210821 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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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 뒤에 숨어있는 숨겨진 이야기까지 철저하게 파헤쳐 시청자에게 전달해 재미와 감동 그리고 유익한 정보까지 전달하는 프로그램

‘정차 후 출발’ 차량과 사고, 무과실의 조건은?
제보자는 왕복 2차로 시골길을 지나던 중, 뜻밖의 사고를 당했다.
갓길에 서 있던 차 한 대가 제보자 앞으로 끼어들며 벌어진 사고였다.
무리한 끼어들기를 사고의 원인이라 믿었던 제보자와 달리,
상대 운전자는 오히려 제보자를 가해자로 몰아세웠다.
“저희가 중앙선을 넘은 상황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무조건 저희 잘못이라더라고요”
- 제보자 인터뷰 中 -

갓길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했던 상황
사고 영상을 살펴본 변호사 역시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방향지시등 점등이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상대 운전자의 ‘정차 후 출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사고에서 제보자에게 중앙선 침범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까?

도로교통법 사각지대, 주차장 사고는 무조건 쌍방과실?
또 다른 제보자는 지하 주차장을 나서다 골치 아픈 사고에 휘말렸다.
출입구 경사로를 천천히 올라가던 중, 맞은편에서 빠르게 내려오는 차량과
벌어진 정면충돌 사고. 제보자는 오른쪽으로 바짝 붙어 올라가던 중이었고,
상대는 중앙선을 넘은 채 내려오는 중이었다.
“상대방 주장은,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이고
서로 주행 중에 부딪혔으니 쌍방과실이라고 하더라고요”
- 제보자 인터뷰 中 -

제보자는 상대 차량을 발견한 순간, 정차와 동시에 경적까지 울렸고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만큼 쌍방과실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유지’,
즉 주차장이라는 점 때문의 불리한 과실 책임을 떠안게 될까 걱정된다는 제보자.
과연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대 차 사고는 어떤 기준으로 과실 비율을 판단할까?

오는 8월 21일 <맨 인 블랙박스>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정차 중 교통사고를 살펴보고, 상황에 맞는 합당한 과실 비율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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